“전북도교육청 교권침해 민·형사 대책 없어”
“전북도교육청 교권침해 민·형사 대책 없어”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10.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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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은 전북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와 전문상담사 역할이 교권침해 사후처리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총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은 교원치유센터를 설립했지만 9개월 동안 담당 장학사만 배치하고 있다”며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빠진 채 상담 기능만 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는 “현재 도교육청의 교권침해처리과정 지원책을 보면 교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없는 상태다”며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처방안은 예방·대처·사후 관리의 3가지 영역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총은 “전북도교육청은 실질적인 교권침해 예방과 대책, 세분화된 전문인력 보충과 인프라 구성, 관련 정책수립과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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