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1천여 명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시·도의원들이 국회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가진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전국 시·도의회는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즉각 재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조직구성 예산편성 등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제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더는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이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한자리에 모인 것은 국회와 정치권이 개헌에 미적거리는 현실을 질타하고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올해 지방선거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정치권의 갈등으로 국회 표결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된 이후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8일 선거제 개편을 논의키 위한 국회 내 비상설특별기구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까스로 구성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고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는 만큼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논의가 이제는 속도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지역 총생산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 228곳 가운데 89개 지자체가 30년 안에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인구유출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양극화, 지역 불균형, 사회갈등, 저출산 등의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권한과 재정을 지역에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 지방이 국가, 지역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