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이 국회를 방문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외쳤다.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1천여 명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이날 송성환 의장은 자치입법권 확대 관련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 조례제정을 법령의 범위 내로 제한하면서 행정부의 명령으로 지방의회를 구속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 및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결의대회에서 의원들은 단순히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이 아닌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권력의 균형 유지를 통해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과 집행부를 적절히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 부활 27년, 청년기를 맞았으나 여전히 유아기 옷을 입고 있는 말뿐인 지방자치”라며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과도한 권력과 권한이 집중돼 있어 국민 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양극화, 지역불균형, 사회갈등, 저출산 등의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이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자체에 입법·행정·재정권을 이양, 지역 스스로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는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시작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을 위한 법령을 제·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역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 예산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