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전북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0.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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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출연기관 인사청문은 도 산하 공공기관장을 임용할 때 사전 검증하는 인사청문 제도다.

최근 송하진 지사는 “인사청문회 도입 요구에 적극 임해라”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전북도의회에서 인사 검증을 촉구하고 있고 타지역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추세임을 감안해 긍정적 추진의사를 밝힌 셈이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대구, 광주, 전남, 충남 등 11곳이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민단체들 역시 지난 선거과정에서 “지방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장과 임원은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이 입증된 인사가 중용돼야 마땅하다”며 “전북도는 산하 공공기관장을 임용할 때 사전 검증철차인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여기에 전북도의회는 TF팀 구성에 나서는 등 출연기관 인사청문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김대중 도의원은 “현재 내부 정리 중으로 조만간 의원, 학회, 법률가,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TF팀을 발족할 계획이다”며 “전북도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만큼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집행부와 협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은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조례가 아닌 협약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인사청문 대상과 방식 등 구체적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도는 인사청문 범위를 성급하게 추진하는 대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의회와 협력하겠다”며 “청문 대상과 절차, 공개 여부 등을 도의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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