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제259회 임시회 개회
고창군의회 제259회 임시회 개회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8.10.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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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5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창국화축제 및 고창자연마당 조성사업 등 12개소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조규철 의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부가 재원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와 예산의 누수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이봉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농업인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얼마 전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해남군이 농민수당을 도입하면서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각 지자체에서 주요 관심사항으로 급부상하여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본 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수당의 도입이야 말로 농업 활성화의 혁신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 고창군도 민선 7기 군정이 새롭게 출범한 후 2019년의 예산을 편성할 지금이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수당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적기"라면서 "농민수당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는 것이며, 이러한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배려이자 관심 그리고, 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호 의원은 한빛원전에 대해 그동안 가졌던 인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발전방향에 대해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한빛원전은 1986년 8월 제1호기를 시작으로 2002년 12월까지 총 6호기가 건설되어 지금까지 운전을 지속해 오고 있다"면서 "한빛원전이 가동되어 온 지난 32년 동안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소재지 위주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온 반면, 비소재지에 대하여는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눈과 귀를 막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빛본부와 기타 타기관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온배수 피해는 고창이 63% 영광 37%이며 송전탑 설치수는 고창이 66% 영광 34%, 갑상선암 공동소송 참여자는 고창이 55%, 영광 45% 다. 그러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 배분비율은 고창이 13% 영광 87%로 고착화되어 왔으며 지역자원시설세 등 각종 세금도 원전소재지가 100% 독차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 이상 한빛원전이 고창군민을 무시하도록 좌시하지 말고 전 군민의 관심과 참여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정치권 등과 연대하고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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