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새만금 국제공항-기금운용본부 이전' 최대 관심
국감 '새만금 국제공항-기금운용본부 이전' 최대 관심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10.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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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종반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20일 국감이 시작된 이후 지난 2주 동안은 전북 현안에 대한 맛보기 국감 성격을 가졌다.

지금까지 진행된 국감에서 정부와 전북 정치권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금운용본부 이전 문제 등을 두고 불편한 관계를 형성했다.

전북이 문재인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고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들 문제를 두고 정부는 전북의 손을 확실히 들어주지 않았다.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성공을 위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

국제공항 건설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그러나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예타면제에는 미온적 태도를 취했다.

전북 정치권은 이와관련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찬성한다고 하면서 예타면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모호하다”라며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금처럼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예타면제에 확실한 답을 하지 않는다면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성공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흘러 나오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대신 전남 무안공항의 이용 문제가 부상한다면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황도 배제할수 없다.

따라서 오는 29일 국토부 국감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예타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전북 3인방이 국회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국토부를 상대로 예타 면제 여부를 최종 확인할 작정이다.

정치권은 따라서 이날 국토부의 입장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대한 전북도와 정치권, 도민의 정부에 대한 대응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문제는 23일 전북에서 열리는 국민연금공단에 국감에서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보수언론을 중심을 진행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 이전 등 전북 흔들기 중단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또 연금공단 전북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운용위 등 국민연금 주요 회의를 서울서 하는 이유를 따져 묻고 전주 본부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 의원은 연금공단이 전북에 있는 상황에서 면접 시험을 서울에서 보는 것은 기금운용본부의 서울이전에 주장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연기금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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