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하는 대한리무진 공항버스 독점폐해 규탄
확산하는 대한리무진 공항버스 독점폐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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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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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리무진의 공항버스 독점폐해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과 전북도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지역 정치권과 직행버스 노선 이용 주민들의 성토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위원회(위원장 정호윤·전주1)는 18일 ‘대한리무진 소송’과 관련, 전북도의 현안을 청취한 뒤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을 집중 질타했다.

문건 위원들은 “이번 사태는 당초 도가 업체에만 책임을 전가한 채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법에서 정한 도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대한리무진의 결산서와 세무조정 신고서를 제출받아 강도높은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며 전북도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위원들은 “대한리무진의 독점운행과 이번 판결이 현실화될 경우 도민들의 수백억 원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교통권에 막대한 불편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전북도가 신속하게 대응논리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도민들의 분노는 고스란히 전북도지사에 대한 실망감과 저항감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리무진 소송건은 2015년 임실~전주~인천공항 직행버스 노선 허가가 부당하다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로, 전북도의회가 이를 규탄하며 전북도의 강력한 대응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로 폐쇄위기에 직면한 직행버스 노선 이용 주민들의 원성도 들끓고 있다. 임실과 순창 진안등 이 노선권역 주민들은 “외국 여행이나 출장때마다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지역민들의 발”이라며 “이 직행버스 노선인가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 왔던 지역실정을 외면한 채 기존 업체의 이익만을 보호한 판단”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임실군 의회와 애향운동본부 역시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지역 기관단체와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결이 지역정치권과 이해 당사자들의 집단 불복운동으로 비화하며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법과 상식은 물론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을 심의할 고법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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