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18일 세종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주요 일자리대책을 7차례나 발표했으며,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17년과 18년의 정부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하여 총 54조원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전반적 감소 추세이며 실업자와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렇게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성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 “정부의 일자리 예산 중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창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창출에 집착하는 것은, 단기간 성과에 목말라 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지금이라도 고용창출 승수가 높은 직업교육이나 고용장려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청년 신규 취업을 늘려야 일자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전면 수정을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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