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덕 전주시의원 "농민수당 도입해야"
김현덕 전주시의원 "농민수당 도입해야"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8.10.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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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농촌의 특성상 농가의 70% 가량이 영농규모가 1ha이하로 영세한 가족소농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농민들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김현덕(삼천1,2,3동) 전주시의원은 18일 열린 5분 발언을 통해 “2017년 기준 전주시 총 농가수는 7,208 농가, 농가인구는 17,571명으로 지난 3년 사이 754 농가, 6,273명의 농가인구가 감소했다”며 “전주지역에 맞는 맞춤형 농민시책으로 농민수당 도입계획안 마련과 조례제정, 예산확보를 통해 농민수당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해남군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2019년부터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 지급이 결정되었으며 강진군의 경우 올해부터 재배면적과 재배작물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연간 70만원의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을 추가지원하고 있으며, 진도군은 지난 2016년부터 1ha이하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65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40만원의 ‘어르신 소농직불금’을 3년째 지급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민수당 시행을 전제로 전라북도는 농가직불제 TF가 운영중이며 고창, 군산, 김제,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정읍, 진안 등 지자체 별로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도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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