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주택공시가격이 ‘엉터리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8일 “강북구에 있는 1억원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95%인데 강남구에 있는 65억원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5%에 불과했다”며 이같은 엉터리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셀프조사-셀프검증하는 잘못된 구조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참사”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억 1천만 원에 거래된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4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95%에 달했지만, 2017년 64억5천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6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지난 2017년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지역에서 거래된 50억 이상 단독주택 11곳의 시세반영률은 고작 38%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강남구에서 거래된 50억 이상 단독주택 9곳의 시세반영률은 고작 37%인 것으로 나타난 것을 비롯해 송파구 방이동에서 52억 원에 거래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7억7천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4%, 서초구 방배동에서 78억원에 거래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33억 8천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3%인 것으로 각각 분석됐다.
이뿐만 아니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 등 재벌기업 회장, 영화배우 배용준, 이민호 등 연예계 인사들이 살고 있는 성북구 성북동 330번지 소재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 역시 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한국감정원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셀프로 조사·산정하고, 셀프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동흔 세무법인 율촌 박사는 “현행과 같은 주택공시가격 결정절차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부동산공시법상의 표준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조사·산정’에서 ‘조사·평가’로 개정하여 감정원이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 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전문가에 의한 3단계 검증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햇다.
정동영 대표는 “재벌 대기업 회장들이 사는 50억 이상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0%를 밑돌고 있는 반면 서민들이 사는 1억원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이 90%를 상회하는 것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특혜를 몰아주는 한국의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그대로 보여 준다”며 “불공평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검증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