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기초생활시설이 밑바닥 수준으로 확인돼 생활SOC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국토이슈 리포트 제2호 ‘기초 생활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를 통해 전국 기초생활SOC의 위치, 500m 격자단위의 인구분포도, 도로이동거리를 이용하여 거주지로부터 10분 내에 기초생활SOC를 이용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인구당 시설수’와 같은 기존 총량지표의 한계를 보완해 이용자 입장에서 사는 곳에서 시설 이용이 편리한가를 이동거리 기준으로 접근성을 산출한 결과 전북은 하위 등급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서 전국 거주지 면적의 20.9%(약 66만4천여명)가 10분 내에 접근 가능한 기초생활SOC가 하나도 없는 취약 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도시 근교와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생활SOC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임은선 국토연구원 본부장은 “취역지역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심과 주변지역 간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계획이 필요하고, 생활권-도시권-광역권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에선 진안군이 인구기준 분류에서 군 인구의 17.5%가 10분 내 접근 가능한 생활SOC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구별 기초생활SOC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북은 대부분 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전주시 완산구와 덕진구만 10분 내 6~8개 시설 이용이 가능한 2등급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지역은 3~5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남원시는 이용가능 시설이 2개 미만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전북도민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생활 SOC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생활형 사회간접투자(SOC)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규모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까지 포함해 총 12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여가·건강 활동에 1조7천여억원, 지역 일자리·활력 제고 사업에 3조6천여억원, 생활안전·환경에 3조5천여억원이다. 도시재생 등 기존 사업도 포함되지만 대부분 공모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 8월 지역밀찰형 생활SOC 확충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진행할 공모사업 선정을 올해 마무리할 뜻을 내비쳤다. 현재까지 진행된 공모는 없으며 다음달부터 공모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생활 SOC 예산 확보는 지역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전북의 곳간을 채우는 풀예산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계획 수립 연구 TF팀’ 구성 등 체계적이고 다각화된 전략으로 생활 SOC 확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