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북도 및 전북육청 대상으로 질문
전북도의회 전북도 및 전북육청 대상으로 질문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0.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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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장에서 제3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가졌다.

 이날 도정 질문에는 박용근(장수·무소속)·최영심(비례대표·정의당)·진형석(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한기(진안·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서 집행부와 전북교육청이 추진해온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용근 의원은 이날 ▲전북도 기업체 경쟁력 강화 방안 ▲신재생에너지 정책 ▲인구감소와 동부산악권 정책 등에 대한 질문을 실시했다.

 박용근 의원은 “전북에서 설립되는 법인 및 개인기업 수보다 휴·폐업 하는 법인과 개인 기업이 훨씬 많았다”며 “이 같은 현상은 민선 6기 동안 내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에 “도내 법인 및 개인기업 수는 송하진 지사의 임기가 처음 시작된 2014년부터 약 6천686개가 설립되면 8,164개가 휴·폐업하는 등 이같은 현상은 2015~2017년 민선 6기 내내 전혀 나아진 것이 없어 전북경제의 암울함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음 에도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과 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곳은 전북이 유일하고 동부산악권의 경우 모든 시군이 인구감소와 7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며 “인구정책을 담당할 과 단위의 전담조직 신설과 낙후된 동부 산악권을 살릴 수 있도록 고소득 농업창업, 임산작물 가공산업, 산림치유·자연관광산업, 산악스포츠산업,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산악철도 신설 등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동부산악권이 전북 대도약사업의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심 의원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운동부 지도자 무기계약 전환 등에 대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현재 출연기관별로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이 60세부터 65세까지 제가각이다”고 전제하며 “가이드라인에서도 권고하고 있듯이 종사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청소·경지 직종은 정년을 65세로 설정하고 65세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는 65세 이후에도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형태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통일된 지침마련이 도 차원에서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 이어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과 영어회화전문 강사 및 스포츠 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징할 것”을 요구했다.

 

 ○…진형석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 가운데 ▲상담서 공모 ▲교원치유센터 운영 ▲수의계약 방식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진영석 의원은 “도교육청은 지방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범위를 더 낮춰 자체적으로 1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공사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체결 건수는 총 4천668건에 총 사업비는 334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은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가 아닌지 의심러운 데 이와 관련해 특별 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이어 “도내 A초교는 2017년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와 비슷한 시기 B초교도 비슷한 공사를 실시했는데 모두 동일 업체와 계약했다”며 “그러나 A·B초등학교는 공사기간이 각각 12일과 5일로 차이가 있었지만 계약 가격은 각각 986만원·984만원으로 2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따져 물었다.

 진 의원은 또 “교권침해 행위가 도내에서도 2013년 141건, 2015년 150건, 2017년 83건 등이 발생하는 등 교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한기 의원이날 송하진 도지사에게 지난 2015년 4월 개원한 진안군의료원의 도립화를 촉구했다.

이한기 의원은 “도내 3곳의 지방의료원 중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도에서 출연한 기관으로 올해만 각각 42억원, 35억원의 도비를 지원한 반면 진안군의료원은 단 5천만원의 도비를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며 “의료원 운영에 따른 진안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전북도가 나서서 전폭적인 도비 지원 또는 완전한 도립화를 통해 안정적 운영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가운데 88.5%인 31곳이 광역시 또는 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안군과 경북 울진군만이 군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진안군이 전북도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안군의료원에 대한 도비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지역차별이다” 질타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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