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북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는 비일비재한 데 반해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실한 형편이다.
국회 바른미래당 이찬열·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교육위)이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 교권침해 건수는 43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360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는 19건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의 폭언·욕설이 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 방해가 76건, 폭행 10건, 교사 성희롱 10건 등이다.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6년과 비교해 지난해 전북을 비롯한 강원, 경기, 광주, 대전, 인천은 교권침해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의 경우 2016년에는 45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8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년간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는 1~2건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2017년에 12건으로 급증했다.
교육 당국에서는 이러한 교권 침해 현상을 해결하고자 변호사비와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 이어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교사 홀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형식적인 지원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교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한 교육계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교권이 추락했고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모두 인정받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다 같이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