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한해 평균 36건꼴인 총 18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 가운데 31.6%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분석돼 불기소 처분율이 지나치게 높고 장애인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갑·민주평화당)은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성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전북에서 발생한 2013년~2017년 5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총 18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3년 57건, 2014년 35건, 2015년 28건, 2016년 31건, 2017년 30건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이 기간동안 발생한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는 4천230명, 성범죄자는 4천75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 기간동안 검거된 일반인 대상 성범죄자 14만3천487명 가운데 2만9천885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20.8%를 기록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불기소처분율이 일반인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4천230명 가운데 25.6%인 1천83명이 20세 이하, 15세 이하는 262명, 12세 이하 17명이며 심지어 6세 피해자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성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로는 50대가 1천109명으로 전체의 2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40대 772명(16.3%), 60대 641건(13.5%) 순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소년범도 356명으로 전체 7.5%를 차지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장애인 4천230명이 성폭행 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인권 보장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성폭행 등을 당한 피해 장애인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율을 낮추는 등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들의 특성에 맞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