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프랑스 국토결속부 소속 국토평등위원회(위원장 세르주 모르방(Serge MORVAN))는 전날(프랑스 현지시간) 파리의 국토평등위원회에서 양국 간 국가균형발전정책 협력체계를 위한 업무협약(Letter of Intent: LOI)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이전, 도시-농촌 격차 해소 등 공통된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 양 기관 간 정책교류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준비됐다. 또 협약은 지방자치분권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정부의 기회 불평등 완화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각종 정책, 정책의 추진 현황, 성공사례 등 관련 정보교류협력을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세미나 및 토론회, 공동연구 등 학술적 교류도 추진한다.
송 위원장은 “프랑스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계획계약제도 도입에 시사점을 줄 수 있으므로 프랑스 국토평등위원회와 협력이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세르주 모르방 위원장은 “양 기관의 정책협력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희망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양 국간 정책협력활동의 기대를 높였다.
청와대=소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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