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책사업인 ‘산림치유원’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덕권국립산림치유원에 대해 지역차별정책을 펼쳐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상북도 영주국립산림치유원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모든 측면에서 획기적인 지원 밑 특혜를 제공해 완공·운영되고 있지만 지덕권산림치유원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15일 국회 김종회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제-부안)은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주와 지덕산림치유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 지방비 부담률, 예산과 규모, 사업 추진 속도 등에서 확연한 대조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주산림치유원은 국비 500억원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이예타’라는 명목으로 면제 받은 반면 지덕산림치유원은 면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했다. 영주산림치유원은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8년 9월 대구경북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정돼 경제성 분석(B/C)만 시행하는 간이예타로 대체됐다.
그러나 지덕산림치유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기간이 4년5개월(2013년 1월 대통령 공약사업 확정→2013년 3월 예타 사전용역 추진→2013년 7월 예타대상사업 신청→2017년 12월 예산반영)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업규모와 지방비 부담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총사업비는 영주산림치유원 1,480억원, 지덕권 산림치유원 827억원으로 1.8배의 차이를 보였다. 면적은 영주산림치유원 2,889㏊, 지덕산림치유원 617㏊로 4.68배 차이났다.
뿐만 아니라 지방비 비율의 경우 영주산림치유원은 전액 국비사업(1,480억원)으로 추진돼 2015년 완공됐으나 지덕산림치유원은 총 사업비 827억원 중 20%(165억원)를 지방비로 부담하게 됐다.
더욱이 영주산림치유원은 당초 계획대로 변동없이 국가예산이 반영됐으나 지덕산림치유원은 ▲2014년 예타 심사완료시 총 사업비가 989억원이었으나 ▲2016년 전체사업비가 495억원으로 축소된데 이어(50% 축소) ▲2017년 12월 최종적으로 827억원의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등 수난을 겪었다.
사업 추진속도 역시 영주산림치유원이 2배 가량 빨랐다.
영주산림치유원은 기획 단계부터 착공까지 3년이 걸렸으나 지덕산림치유원은 2013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된 뒤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착공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기획부터 착공까지 6년 넘게 걸리는 셈이다.
김 의원은 “산림치유원은 대한민국에 단 2개뿐인데 사업규모와 내용, 추진 속도면에서 영주산림치유원이 KTX고속열차라면 지덕권은 완행열차”라며 “국책사업에 있어서 지역차별은 영주와 지덕을 끝으로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