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비싼 통행요금을 받고 있는 민자고속도로는 국가가 운영하는게 당연합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가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 운영방안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이는 그동안 민자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최고 2.8배나 비싼 요금을 받는 등 통행료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2018 전국 민자고속도로 현황’ 자료를 분석한 드러났다.
실제 전국 18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 기준보다 평균 1.43배(최대 2.89배)나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초창기 건설된 민자 고속도로는 특별히 통행료가 더 높은(평균 2.32배) 것으로 나타났으나 올해에도 요금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은 15일 “정부는 계약연장으로 재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10년 넘게 국민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계약을 연장하지 말고 국가가 관리하라”고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어 “도로공사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은 통행료를 내야 하는 민자 고속도로는 총 4곳이나 된다. 그 가운데 천안-논산, 대구-부산 민자 고속도로는 민자사업 초창기에 건설돼 13~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역주민과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천안-논산, 대구-부산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과다하게 높다(도로공사 대비 평균 2.21배)”고 전제하며 “특정지역의 주민과 국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지어 왔다. 국가의 잘못된 민자 고속도로 정책 결정으로 지역 주민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은 2002년에 개통된 후 전북도민들이 수도권을 가지 위해 많이 이용했던 천안-논산 고속도로(길이 81km) 9천400원과 지난 2017년 건설된 상주-영천 고속도로(93.9km) 6천700원를 비교할 경우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상주-영천 고속도로보다 길이가 12.3km 정도 짧은데도 불구하고 통행요금은 오히려 2천700원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공항(32.2km) 고속도로 6천600원, 대구~부산(82.1km) 고속도로 1만500원 등으로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많은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동영 의원은 “고속도로와 같은 SOC는 국가의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만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민자 고속도로의 계약 연장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수준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사업재구조화,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2020년 1.3배 내외, 2022년에는 1.1배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했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