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학교 2천119개, 정기점검 제대로 이뤄지나
노후화된 학교 2천119개, 정기점검 제대로 이뤄지나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10.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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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에서 3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건물이 2천119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교육 당국의 노후된 시설에 대한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서는 30년 이상된 건축물을 노후 시설물로 분류하고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반면 교육 당국에서는 노후 시설물의 연한을 40년으로 잡고 있어 안전 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국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초·중·고 학교건물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 30년 이상된 학교 건물은 총 2천119개인 것으로 조사돼 전체 학교 건축물의 3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34개, 초등학교 1천247개, 중학교 428개, 고등학교 404개, 특수학교 6개다.

이는 서울(45.1%), 경북(44.5%), 제주(39.9%)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도내 학교 건물 노후 현황을 살펴보면 30~39년된 건물은 983개, 40~49년은 937개, 50~59년은 157개, 60~69년은 26개, 70~79년은 7개, 80~89년은 9개로 파악됐다.

하지만 도내 40년 이상된 건물(1천137개)의 정기 점검 실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6년간 549개(48%)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정기 점검이 단 한 곳도 없었으며 2014년 14곳, 2015년 36곳, 2016년 51곳, 2017년 223곳, 2018년 225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현아 의원은 “학교 건물의 노후화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예산 투입을 확대하고 30년 이상된 학교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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