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큰 새가 작은 새를 잡아먹었지만, 지금은 빠른 새가 느린 새를 잡아먹는 시대라고 한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은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그야말로 변화의 속도가 자고 나면 바뀌는 게 아니라 눈 깜빡할 새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임박해 있다.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Hyper-Intelligence)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인프라 통신망으로부터 서비스 플랫폼 및 응용애플리케이션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이끌고 있다.
2016년 다보스포럼은 블록체인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 갈 10대 기술 중 하나”라고 전망했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블록체인을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해줄 핵심기술”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IBM 등 글로벌 IT업체들도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법과 제도적 규범의 미비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연유로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은 미국의 75% 수준까지 경쟁력이 하락하여 있다.
지난해 암호화폐의 투기성이 사회문제로 대두한 바 있다.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형성되기 전에 암호화폐의 투기성 논란은 부정적 시각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회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열기가 뜨겁다. 임박한 미래 먹거리산업의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허용 논의도 활발하다. 미국은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여 블록체인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도 비트코인을 지불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비트코인 중심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은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응용은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 전면 금지 등 강경 규제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은 육성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 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서울 노원구가 지역화폐 ‘노원(NW)’을 선보였다. 개인이나 단체가 노원구 내에서 자원봉사, 기부, 자원순환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때 지급해준다.
전북도도 ‘노원(NW)’을 벤치마킹해서 ‘전북코인’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
자원봉사자에게 기존의 마일리지 대신 전북코인을 지급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도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 관련 종사자는 약 10,1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와 KAIST의 「블록체인 산업의 고용 파급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는 블록체인 산업이 2022년까지 최대 17만개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이 다른 신산업과 비교할 때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다는 평가다.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블록체인이 가져올 새로운 변화와 신산업의 기회에 대한 진지한 정책적 모색이 시급하다.
블록체인 도입 단계에서 일시적 부작용이 있었지만 새로운 기회에 대한 도전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
IMF시대, 김대중 대통령은 인터넷에 기반을 둔 벤처신화를 창조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제일의 인터넷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임박한 미래에 전북은 블록체인 혁명을 어떻게 맞을 것인지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조배숙<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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