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전북이 추진하는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미온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부산정치권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비롯해 대정부질문 등 전방위적인 흔들기가 예상돼 불안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중’, 5분 동안 10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부산정치권의 공세에 연중 ‘신중’이라도 ‘화답’했다. 국감장에서 최 위원장은 부산정치권의 공세에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필요한 타당성 용역을 신중히 추진하겠다’,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중히 검토 하겠다’ 등 신중하지 못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전재수 의원은 오전 국감 질의과정에서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질문시간을 모두 썼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답변마다 연신 신중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화답’했다. 대통령 공약사업을 출발한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불안한 상황으로 내몬 것이다.
특히 금융위는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이 연구용역에 파장이 미칠 수 있다.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불안한 상황으로 내몬 것이다.
▲국감, 전북입장 대변할 사람 없었다
예상대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 중심에는 전재수·김정훈 의원 등 부산지역구 의원들이 선봉에 섰다. 일각에서는 전북출신인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부안)·이학영(순창) 의원들의 목소리를 기대했다.
하지만 전북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국감장에서 담기지 않았다.
문제는 오늘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상황이라는 점이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담당한다. 정무위원회에는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다.
전북출신 의원도 지역구 입장과 맞물려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중론이다. 이뿐 아니다.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은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다수 위원회와 연관이 있다. 그나마 지역구 의원이 곳곳에 포진해 있지만, 부산지역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순탄치 않은 일정이 예고되는 것이다.
▲정무위 국감은 예고 전
이날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금융기관과 관련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손톱을 드러냈다.
전 의원은 제2의 금융중심도시인 부산지역의 비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워 제3의 금융중심도시 지정을 반대했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을 거론하면서 국가 공공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부산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정치권에서는 제3의 금융중심지 반대와 함께 금융 공공기관 부산지역 이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전 의원은 그 연장선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감일정을 진행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핵심기관이다. 전북은 금융중심지 지정에 이은 국가 금융기관 이전을 구상하고 있다. 잇단 전북 흔들기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