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의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이전 개항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해찬 대표의 부정적 발언을 시작으로 이낙연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예타 면제에 미온적 답변으로 도민들의 공분을 샀다. 김현미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원론적 입장만 고수해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같은 여당 실세들의 회피성 발언 배경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 정치적 이유?
새만금 국제공항을 반대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정치권의 타지자체 눈치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같은 호남권인 광주·전남에서 지역 대형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에 딴지를 걸고 있다는 의혹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흑산공항, 여수 경도 연륙교 등 주요 현안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국가 예산은 물론 성장 동력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만약 이같은 이유로 새만금국제공항 개항이 차질을 빚게 된다면 수십년간 진행되어 온 호남 내 차별에 전북은 다시금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새만금 공항 반대 근거로는 무안공항 활용이 제안되고 있지만 군산공항과 무안공항의 직선거리가 100㎞에 달하고 이는 서울과 군산의 직선거리(150km)와도 별반 차이가 없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하고 개발의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의지와도 상반되는 주장이다.
◆ 발표만 남았다
일각에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은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공식 입장만 남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쉽게 말해 현실적 어려움 토로한 것 뿐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기에 부정적으로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론적인 답변이 반대 의견은 아니다”는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장관의 말에서도 이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그 공을 누가 갖을지도 결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각 정당과 지역 정치권, 관계부처 등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고 공항 관련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으로 공식 발표를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에서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를 국가 주요 정책에 포함해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새만금 국제공항만을 다루는 일명 ‘case by case’가 아닌 MB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와 유사하게 우선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공식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을 앞당길 근거가 될 수 있다.
◆ 억지 아닌 필수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에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 여론이 억지 주장으로 비춰져선 안된다는 분위기다.
지난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당연한 수순인 만큼 정부가 우는 아이 젖주는 식으로 달래주는 대신 다른 현안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도내 한 의원은 “국가가 대규모 용지를 만들어 놓고 하늘길을 막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과거 정부가 약속한 예타 면제를 뒤집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다음달 2일 예정된 민주당 중앙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 등이 참석해 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민주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약속받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