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증가 심히 우려스럽다
아동학대 증가 심히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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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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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학대를 당한 아동이 다시 학대당하는 재학대행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실태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에서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3천9백여 건이 넘는다. 그해 890여 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1천4백 건, 1천5백여 건 등으로 해마다 수백여 건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문제는 학대를 당한 아동이 다시 학대당하는 재학대 사례가 매년 2백여 건에 달하며 지난해만 해도 2백80여 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갈수록 아동학대가 잔인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일부 가정이지만 아이들의 안식처요, 보호막이 돼야 할 가정이 되려 아동폭력 작태가 벌어지는 온상이 되는 것이다. 자녀들의 양육은 가정의 사적 영역이 아니다. 우리 미래세대를 키우는 공적 영역이라는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폭력이다. 스스로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최근 들어서는 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 및 교육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도내에 단 3곳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상담 인력도 부족해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피해 현장 조사 등 피해 아동복지를 위한 지원업무를 제대로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아동학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폭력행위로 중범죄 행위다. 그동안 아동학대방지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오고 있으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처벌이 물러서라는 비판이다.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지자체에서는 아동보호기관의 시설은 물론 상담원 확충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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