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지난 5월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군산지역 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산업부는 전북에 대한 관공선 특화지역 선정, 상용차 산업 혁신 및 미래 생태계 구축 사업 등 지원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런 지원대책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허구로 드러나고 있다. 국회 조배숙 의원(민평당·익산을)의 산업부 국감에서 확인된 사실들이다.
산업은 지난 4월 조선산업 발전 전략을 제시하면서 전북을 관공선 특화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조배숙 의원은 “군산조선소는 현행 방위사업법 규정에 따라 군함을 건조할 수 없다”며 “2018년도와 2019년도 관공선 발주총액 5조4천437억 원 가운데 96.5%인 5조2천531억 원에 해당하는 군함 건조가 불가능한 전북을 관공선 특화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군함을 제외한 관공선마저도 발주과정에서 특화지역으로 선정된 군산에 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관공선은 조선사를 선정하는 발주과정에서 각 기관의 공모 및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되므로 산업부가 물량 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북에 대한 관공선 특화지역 선정이 지역경제가 붕괴된 군산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땜질식 처방임이 드러난 것이다.
GM 군산공장 폐쇄 후 산업부가 제시했던 대체산업 육성 사업도 헛구호로 밝혀졌다.
산업부는 지역별 대체 보완산업 추진계획에서 전북의 대체산업으로 ‘상용차 산업 혁신 성장 및 미래 생태계 구축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유일한 전북 자동차 산업 위기 미래 대책이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 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에서 예타대상에서조차 제외됐다.
눈 가리고 아웅도 유분수다. 산업부가 전북도민과 군산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다. 전북도는 정부의 지원책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맞장구를 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묵과해선 안 된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은 진상규명과 함께 산업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물쩍 넘어가선 절대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전북도민 우롱과 기만 행태는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