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부터 전북 현안 부상
국감 첫날부터 전북 현안 부상
  • 전형남·한훈 기자
  • 승인 2018.10.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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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비롯하여 기금운용본부 이전, 군산 GM 문제 등 전북의 현안이 논의됐다.

이날 열린 국감에서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은 전북현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해당 부처와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국토교통부도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한 확답을 끝내 외면했다. 행정부를 총괄하는 이낙연 총리에 이어 국토부까지 예타 면제에 미온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국제공항 건립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됐다.

10일 세종시 정부청사(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됐다.

이날 국토위는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가졌다.

국감장에서는 국토위 소속 안호영·이용호·정동영 의원 등 지역 구 의원을 중심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에게 새만금 국제공항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했다.

의원들은 ▲국토부가 진행한 항공수요분석 결과에 따른 지속적인 항공수요 증가 ▲ 지난 1997년 김제공항 추진 시 타당성조사를 완료 ▲이명부 정부의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새만금 국제공항 포함돼 예타 면제 등을 제기하며 조속한 국제공항 추진을 촉구했다.

 

◆기금운용본부 서울이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 서울이전 문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본부를 서울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날 박 장관에게 국민연금법 27조에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한다는 점을 강조 하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이 불가역적인 상황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박 장관은 답변에서 “예(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은 불가역적인 상황)”라는 답변을 했다.

 

 ◆군산 GM대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을국회국회 )은 이날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의 잇단 폐쇄조치로 위기상황에 처한 군산 지역 경제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상당수가 애초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군산대책에 대해 6가지에 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정부정책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가 지닌 수단과 도구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닌 각 부처의 복합적인 지원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군산은 지역대책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조선이라는 업종별 대책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며 나가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전형남·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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