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기본 책무 다해달라” 문 대통령, 국회에 당부
“헌법적 기본 책무 다해달라” 문 대통령, 국회에 당부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10.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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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기본 책무마저 다하지 못한다고 책망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 채택하지 않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도 마찬가지인데,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남북 간의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국회는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 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감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소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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