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한가마당 24만5천원 보장이 국감 목표
쌀 한가마당 24만5천원 보장이 국감 목표
  • 김종회
  • 승인 2018.10.10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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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국정감사(이하 국감)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감을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한다. 국민의 이목이 국회로 집중되는 시기다.

 내가 속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10일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11일 해양수산부, 12일 농촌진흥청, 15일 산림청 등 29일까지 숨 돌릴 틈 없는 국감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고 당사자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기능을 갖는다. 농어민과 농림부, 해수부의 관계는 파트너이자 이해 당사자들이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직불제 개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최저임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미허가 축사 적법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 이슈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같은 현안에 대한 나의 태도는 단호하다.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 것도 덕목이지만 사회적 약자인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농어민의 힘은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다. 30년전만 해도 천만 농민이라고 했다. 가장 많은 수를 거느린 직업군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고작 250만명으로 격감했다. 4분의 3이 줄었다.

 어쩌면 힘은 머릿수에서 나온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위주의 개발정책이 힘을 받아 왔던 이유, 서울과 부산, 이른바 ‘경부축’ 위주의 국가 발전전략이 수립됐던 이유는 인구수와 무관하지 않다. 인구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그에 비례해 많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이들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980~90년대 당시, ‘쌀값 폭락’에 분노한 농민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시위를 벌이면 도하 신문의 사회면 머리기사를 도배했다. 그런데 지금은 농민들이 집회를 연다 한들 그때만큼의 기사 밸류(가치)를 부여받지 못한다. 기사가 작게 취급되다 보니 농정현안이, 농민들의 주의 주장이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나는 작심하고 쌀 목표가격으로 24만5천원을 책정할 것을 행정부를 상대로 강력히 촉구할 생각이다. 최저임금제를 통해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적정한 쌀 목표가격은 농민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농민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 “농민에게 쌀값은 월급”이라고 말씀하셨다. 쌀 목표가격은 80㎏ 쌀 한가마의 기준가격이다.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보전(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가격 차이의 85%를 정부가 보전)해 주기 때문에 목표가격이 올라갈수록 농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 최근의 쌀 목표가격은 20년전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2012년 17만83원, 2013년~2017년 18만8,000원이었다.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목표가격 산정방식을 대입하면 올 연말 책정되는 쌀 목표가격은 종전과 거의 차이가 없는 18만8천192원이다.

 물가상승률을 대입하는 것이 정답이다. 지난 20년 동안 소비자 물가는 74% 상승했다. 이 기간에 공무원(9급 기준) 급여는 3.8배나 인상됐다. 1997년 쌀값은 14만798원이었다.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대입할 경우 쌀 한가마당 24만5천원은 받아야 한다.

 정부는 쌀 목표가격이 인상되면 쌀 과잉생산을 유발해 가격폭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궤변에 가깝다. 2005년 80㎏ 산지 쌀값 기준 17만83원이던 쌀 목표가격은 2013년 18만8천원으로 인상됐음에도 같은 기간 쌀 재배면적은 97만9717㏊에서 83만2625㏊로, 쌀 생산량은 476만t에서 423만t으로 오히려 감소한 바 있다.

 식량안보, 산소공급, 아름다운 경관제공, 홍수가뭄 예방, 전통문화 계승 등을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고 말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연간 86조원(많게는 2백조원)이라고 평가했다. 국가가 할 일을 농민이 대신하고 있다. ‘농민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신성한 직업’이라고 말 잔치 할 게 아니라 그에 걸맞은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하지 않을까?

 김종회<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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