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전북 총선 지형을 바꿔놓을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 구성이 표류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8일 점심회동을 갖고 국회 내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히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와함께 정개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거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정치권은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야 모두 정개특위를 3개월 가깝게 방치했다는 부담을 갖고 있어 조만간 여야가 합의를 이뤄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8일 “한국정치가(세계사적 탈냉전 시대에) 뒷받침해야 할 것은 내부 냉전해체”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재차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어 “냉전의 특징은 적대와 증오인데 한반도는 이를 뒤로하고 냉전의 지각생으로부터 탈출해 세계사적 탈냉전 시대 합류를 앞두고 있다”면서 내부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국내 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최대 사명”이라며 “국정감사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에 초점을 모으고 우리의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국내 정치 판도(선거)와 제도가 바뀌면 그동안의 쟁투, 대결의 정치 문화가 타협과 조정, 합의 민주주의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정개특위의 조속한 출범을 주장하고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한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이런분위기 속에 선거제도 개편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서로 ‘패싱(passing)’을 요구하며 거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여야 정개특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 “정의당이 빠져야 한다”며 “청와대 직할 정당 정의당이 도를 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선거제도 개편을 강하게 추진하는 정의당은 한국당을 향해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자 최근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함께 8일에는 정개특위 첫 모임을 열기로 뜻을 모았으며 바른미래당에도 동의를 구했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를 겨냥해 “한국당이 정의당을 ‘청와대 직할부대’라며 정개특위에서 배제하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치졸한 말씀은 앞으로 삼가시기 바란다”며 맞받아쳤다.
이에 앞서 여야 교섭단체는 지난 7월 정개특위를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여야 9명씩 동수로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다 같은 달 정의당이 평화당과 함께 구성했던 공동교섭단체 지위를 갑작스럽게 상실하자 한국당은 정의당 배제를 주장하며 특위 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해왔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