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이틀 뒤인 10일 막이 오른다.
이번 국감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 의원들의 최종 평가자료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국감 성적표에 따라 각당에 대한 전북 민심 평가와 국회의원 개개인들의 의정 활동 능력이 드러난다.
특히 전북 의원 대부분 의정 활동과 정치력 능력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 성적표는 사실상 현역 물갈이 대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7일 “전북의 몇몇 의원은 능력과 자질에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라며 “이번 국감 결과는 함량 미달의 의원에 대해서는 패자 부활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감 성적 결과에 따라 의원 자질에 대한 재평가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함량 미달의 정치적 주홍글씨가 새겨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은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 유일의 3선 의원 이라는 정치적 위상과 집권여당의 소속으로 전북을 끌어갈 책임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감과 별도로 이번 국회에서 전북 미래 발전의 동력이 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탄소소재법. 탄소산업진흥원 건립)과 국민연금법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조직위 구성. 국가지원. 기반시설 구축 등), 조세특례제한법(식품클러스터 법인세 감면 등 기업유치) 등이 다뤄진다.
국회 법사위 터줏대감이 이 의원의 역할에 따라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이들 현안이 해결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야당을 이끌고 있어 국감이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 대표는 평화당의 지지기반이 민주당과 중첩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전북 민심을 얻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국감을 치러야 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 기간동안 바른미래당의 보수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으면서 야당으로 정부를 적절히 견제하는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세워야 한다.
이외에도 정치권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평화당 김광수, 바른 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 초선의 국감에서 활동도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대한 의지를 묻고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여론화 하는데 성공했다.
김 의원과 정 의원은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국회 상임위에서 정책통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국감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
14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국감은 다른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이번 국감은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감이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돼 직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룬 만큼 올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 성격을 띨 전망이다.
따라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론’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정치보복론’이 정면충돌한 지난해 국감과는 다른 양상으로 이번 국감은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북의 경우 전북교육청과 전북대·전북대병원,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이 국감을 받게 되며,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 등도 올해 현안 중심으로 국감을 받는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