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난주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전국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조직국장 등 노조원 30여 명을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3시께 전주시청 외벽에 김승수 시장의 사진과 비방문구를 내걸고 페인트가 담긴 비닐봉지와 계란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노조원들은 택시 전액관리제 도입 촉구하며 지난 8월 31일 전주시청 4층 휴식공간을 기습 점거한 후 고공 농성을 한 달째 이어가고 있다. 전주시는 노조원들에게 수차례 퇴거를 요청했으나 이를 응하지 않았고, 최근 집회에서 노조원들이 시청 외벽에 투척한 페인트로 기물 훼손과 전주시 명예가 실추돼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시민사회도 노조의 집회행위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들의 집회·시위 문화의 정도가 지나쳤다는 비판이다.
전주지역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과 자치단체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 보니 전국적인 사안을 놓고 전주지역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이뤄졌다. 택시전액관리제 도입 또한 전국적인 이슈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전주에서 강경 집회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공공운수노조원들이 전주에 집결해 집회하고, 현재 전주시청 휴식공간을 기습 점거 중인 노조원도 타지역 노동자들로 파악하고 있다.
택시전액관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풀 수 없는 전국적인 사안이다. 집회를 하려면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찾아 시위해야 할 사안임에도 권한과 힘이 없는 전주시를 협박하는 모양새이다. 지역사회가 도를 넘어서는 불법시위에 대해 수수방관한 탓이다. 불법시위를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행여 불통이 내게 튀지 않을까 모른 척 외면해온 결과다.
전주, 전북은 그동안 낙후를 한탄하면서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시민단체까지 가세한 반대집회에 현안사업이 무산된 전례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자치단체장이든 정치인이든 시민사회단체가 무서워 논란이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일을 하려 하지 않고 있다. 전북 낙후를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관행과 집회문화를 바로잡고 앞으로 나가는 의식개혁운동이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집회문화 개선과 의식개혁은 그동안 반대에 앞장선 시민사회가 앞장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