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 예정
체납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 예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0.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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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전북지방경찰청, 도로공사와 함께 10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소재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징수촉탁 포함) 및 과태료·고속 도로통행료 체납차량으로,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을 이용, 도내 고속도로 15개 요금소에서 120여 명이 단속에 나선다.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차량은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에 의해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또한, 상습체납차량이나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인도명령을 통하여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8월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5.2%에 달하고 있다”며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라는 강제조치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경찰청·도로공사와 연계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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