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는 등 사회 곳곳에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취업을 못 하거나 실직한 서민, 소외계층에서 생계형 범죄가 나타나고 있어 우리 사회 불만 세력으로서 사회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전북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10여만 원 미만의 소액절도 사건은 7천5백여 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십여 건씩 증가하면서 한 해에 1천2백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130여 명이 생계형 범죄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이 기숙사 냉장고에서 통닭 한 마리를 훔쳐먹거나 폐지 줍는 80대 노인이 원룸 복도에 있는 자전거 한 대를 훔치는 등 거의 생활용품, 음식물 등을 훔치다 적발된 소액절도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대부분 생계와 관련한 소액절도로 전과자 양산을 막고 딱한 사정을 감안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올들어서만 해도 대부분 소액절도범 130여 명을 감경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 등 범죄 이력이 없고 피해 금액을 변제 조치한 점을 참작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제는 생계형 범죄 예방 등을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엄연한 형사범죄인데 언제나 감경 처분 등 가볍게 처분할 수도 없다.
경기가 부양되지 않으면 예방이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다. 취업이 안 되거나 소득이 없는 상황에 이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절박한 심정에서 범죄 유혹에 쉽게 빠지기 십상이다. 전북은 군산 현대중공업, 지엠 공장 등 대형 기업체들의 잇달은 폐쇄 이후 일반 실업율 급락은 물론 특히 청년 빈곤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청년실업이나 실직 현상이 장기화할수록 서민이나 소외계층들의 삶에 대한 체념 정도가 위험 수위에 다다르기 때문에 죄 확산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자포자기에 빠지지 않도록 복지 시스템은 물론 사회적 관심이 절대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