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는 대한민국 20대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군 복무라는 아직 가지 않은 길이 주는 막연한 두려움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요즘처럼 취업문이 좁아진 시절에는 병역의무자에게 군 복무기간의 경력단절이나 전역 후 취업 또한 큰 걱정거리일 것이다.
특히 스펙이 요구되는 현실 속에서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부족한고졸이하 병역의무자들은 취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들이 갈수 있는 군 분야 역시 자격·면허가 필요한 모집분야에 지원은 제한적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군복무와 사회진출 연계정책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이들의 병역이행을 전역 후 취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병무청이 고안한 제도가 바로 201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이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병무청이 고용노동부, 각 군과 업무협약을 맺어 고졸이하 병역의무자로서 신청자에게 입대 전 기술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기술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이와 연계된 기술특기병으로 군복무를 한 다음 전역 후 정부에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른바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청년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취맞춤특기병 제도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격요건으로 18~24세 고졸이하 현역병 입영대상자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폴리텍 대학 졸업자나 방송대 재학자 등은 예외적으로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력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병무청에 지원서를 제출한 병역의무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을 받고, 훈련비와 훈련수당 지원과 함께 유관 직업훈련기관에서 기술훈련을 이수하게 된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후에는 그와 연계된 분야의 특기병으로 입영하게 된다. 또한 군복무 중에는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 역시 가능하며, 전역 후에는 입대 전 근무업체로의 복직이 보장되는 한편 새로운 취업정보 제공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은 물론 군과 산업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그동안 군은 통신·건설·장비 등에서 기술 인력이 필요했지만 경험과 능력을 갖춘 병역의무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통해 맞춤형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이 군에 투입되면서 부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들은 군복무 중 능력을 향상시켜 전역한 후에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단적으로 2018년 8월까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전역자 1,077명 중 53.8%인 579명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성공을 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사회가 다원화되어 병역의무자의 요구가 다양해진 지금은 과거처럼 일방적인 의무부과가 능사일 수는 없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이런 사회적 변화에 적극 부응하면서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군의 요구 역시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처간 협업으로 탄생한 정책이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병역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사항을 계속 발굴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김태화<병무청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