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꽃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라면, 국회의 꽃은 국회 밖에서 국정 전반을 돌아보는 국정감사일 것이다. 부연하면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대상으로 국정수행이나 예산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국정통제, 즉 일련의 감사 활동을 지칭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2018 국정감사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와 전라도천년 기념행사 등 지역행사로 인해 올해 모든 상임위 국감에서 면제를 받았다. 피감기관의 입장에서 국정감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은 일차적으로 이에 대한 부담감과 피로감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지역의 현안과 당면 문제들을 대외적으로 부각시킬 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2018 국정감사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도 크다. 전라북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 산적한 전라북도의 문제와 답답한 현실에 해결책과 탈출구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중요한 사안으로는 지역경제위기 타개와 예산확보 그리고 전라북도가 요구하는 각종 법의 제정과 개정 등을 꼽을 수 있다. 가장 시급한 우리지역의 당면문제는 한국GM 군산공장 그리고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폐쇄 및 가동 중단에 따른 경제위기 해소책이 아닌가 싶다. 아울러 내년도 국가 예산 7조원의 성공적인 증액 확보와 함께 새만금 개발 그리고 전북권 공항 등 아직 답보상태에 있는 도민 숙원사업에 속도감은 물론 전북도정 최대 현안인 탄소소재법, 국민연금법의 조속한 개정, 2023 새만금잼버리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신속한 절차이행 추진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법의 연내 제정 및 개정 등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중요 사안들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새만금 개발은 다시 한 번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노태우 정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 7번 바뀌는 3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왔던 새만금사업이 새만금개발공사의 출범과 함께 공공부문매립과 민간부문 투자에 속도감을 더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점차 고무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은 전주를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연기금법 개정안과 국가주도의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법 개정안 또한 이번 기회에 통과되길 고대하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분명히 지역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법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도민들이 전라북도를 위해 바라는 염원은 한결같다. 전라북도와 관련된 이러한 핵심 사안들의 실마리가 잘 풀려 힘들었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라는 방법론이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정무적 판단이 중요한 해법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전라북도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약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라북도 지역구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이들 국회의원 모두 2년 전 당선인 시절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그리고 정파를 넘어서야 한다”며 각오를 다지고 “전북을 위해서는 ‘애향당’으로 똘똘 뭉쳐 나갈 것”이라는 지역사랑을 피력한 바 있다. 2년이 지난 지금, 지역의 현안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러한 생각과 자세는 여전히 유효한 답임이 틀림없다. 우리지역 국회의원 중 2명만이 집권당 소속이고 나머지 8명은 야당의원들이라는 특별한 상황이지만, 다시 한 번 ‘애향당’으로 뭉친다면 아마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최낙관<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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