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유례없이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절실해 졌다. 굵직한 전북현안이 국정감사장에서 소위 일방적인 샌드백이 될 것으로 예상돼 어느 때보다 전북의 입장을 방어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북도 실국에서는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파악하고 국회의원을 찾는 횟수가 잦아졌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전북에 내려온 국가기관을 비롯해 정부 부처까지 챙겨야 할 상황이라는 하소연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전북현안과 얽힌 정부 부처들이 심상치 않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당장 전북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된 정부 부처들은 국정감사장에서 일방적인 샌드백이 될 처지다.
정부 관계자는 A씨는 “국회의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조금이라도 연결고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원들로부터 자료요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요구한 자료도 기금운용본부와 관련된 이탈률과 정착률, 수익률 등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과 조금이라도 연결고리가 있는 금융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을 흔들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이다.
전북도는 대응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는 금융위원회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는 정무위원회다.
전북도는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흔들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전북의 입장을 대변할 소속 의원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전북출신 의원이 있긴 하지만 지역구 입장과 맞물리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판단이다. 전북입장을 대변할 의원이 부족하다는 호소다.
이뿐 아니다.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도 심상치 않다. 최근 집권여당의 당대표인 이해찬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을 부정하는 듯한 견해를 내놓았다.
이를 굽히지 않는 듯 오는 5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 간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취소했다. 당대표는 전국을 돌면서 전북을 빼놓은 것이다.
각본처럼 중부권의 공항 오지를 탈출하고자 충청권역 내 국제공항을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국정감사장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타지역의 이익과 맞물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전북 흔들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그러한 입장이라면 국정감사장에서 대응도 쉽지 않다. 집권여당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면서다.
이처럼 지역현안들 돌파하려고 국회의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산 넘어 산을 만난 처지다.
어느 때보다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당을 넘어서 지역의 입장을 대변해 달다는 절실함이다.
특히 전북의 정치 환경은 취약하다. 소수 의원조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뿔뿔이 흩어져 있다. 주요 상임위마다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초월해 당을 넘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유례없이 전북현안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소관 상임위 의원별로 지역입장을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