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이달 10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전북 주요 기관 국감은 10일 새만금개발청(세종시 국토교통부), 전북도교육청(국회) 국감이 진행된다. 12일에는 농촌진흥청 및 관련 기관, 15일 한국전기안전공사(국회), 18일 새만금지방환경청(국회) 국감이 이어진다. 23일에는 국민연금공단 국감이 예정되어 있으며, 전북대학교와 전북대병원은 25일 국회에서 국정 감사를 받는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북도가 제외되었으나 새만금개발청,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 도 교육청 등 전북 현안사업 기관 다수가 포함돼 국감이 전북지역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전북지역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는 새만금개발청 연내 이전, 새만금개발공사 출범, 새만금 개발과 투자 유치 현황, 국제공항 건설 등이 예상된다. 농촌진흥청 국감에선 시설 원예농업의 스마트팜 확대, 전북 혁신도시 농생명 밸리 구축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공단 국감은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따른 인력이탈과 정착 문제 등 기금본부 흔들기도 우려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여야 대치국면에 따라 정쟁도 우려되나 현안 해결을 위한 전북지역의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국감을 통해 전북지역 부진한 국가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들춰내고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속도전이 필요한 새만금 투자와 개발 문제,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건설 등을 촉구할 수 있다. 최근 중앙 언론에서 논란이 된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유출과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며 문제를 감추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드러내 해결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전북도는 2일 전북 국회의원들과의 정책협의회를 여의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9년 국가 예산 확보, 전북 현안 관련법 통과와 더불어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 현안을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하고 해결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국감의 주인공은 국회의원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정책 국감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전북 현안에 대한 집중과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