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바닥권이란 통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2013~2018년 연도별·시도별·시군구별 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66.9%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평균인 78.1%와 비교해 12%가량 낮은 수치다. 인접한 전남(69.4%)이나 인구구조와 경제상황이 비슷한 강원(78.7%)을 밑돌면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전국 최하위는 지난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3년 56.3%(전국평균 70.7%), 2014년 58.3%(72.5%), 2015년 61%(74.2%), 2016년 64.1%(76.3%)를 기록했다. 시·군별로 따지면 더욱 심각했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정읍과 완주, 순창, 전주(완산구), 진안, 장수, 부안, 임실, 남원 등 전북 9개 시·군·구가 하위 20위권에 포함됐다. 정읍시는 인정률이 59.4%로 전국 248위를 기록했다. 두 명당 한 명꼴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사회보험서비스이다. 전북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9.0%로 초고령사회(20%) 진입을 앞두고 있어 전국 어느 지역보다 노인복지서비스가 중요한 지역이다. 전북지역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요양등급(1~5등급) 산정에서 탈락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면 심각한 사회적·제도적인 문제일 수 있다.
전북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전북도는 ‘원인을 알지 못하겠다’는 답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지역적 특성과 신청자의 특성에 따라서 인정률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이다. 전북지역 노인들이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외되고 있음에도 어느 기관도 책임을 지거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무책임한 답변이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교육과 홍보, 신청절차와 심사에 문제가 없는지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단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찾아주는 노인복지서비스를 펼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