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바닥권에 머물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이 방관자세를 보이거나 지역적·신청인의 특성으로 치부해 노인복지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2013~2018년 연도별·시도별·시군구별 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의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수년째 전국 최하위를 반복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전북의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66.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평균인 78.1%와 비교해 12%가량 낮은 수치다.
전북 인정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84.8%)과 비교하면 18%포인트 가량이 낮았다.
전북은 인접한 전남(69.4%)과 비교해도 낮았고, 인구구조와 경제상황 등이 비슷한 강원(78.7%)을 밑돌면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과거에도 현재도, 안타깝게 미래에도 반복될 환경이다.
전북의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지난 2013년 56.3%(전국평균 70.7%)와 2014년 58.3%(72.5%), 2015년 61%(74.2%), 2016년 64.1%(76.3%)를 기록하며, 전국 최하위를 독식했다.
올(1~6월) 인정률도 69.3%를 분석돼 전국평균(79.6%)을 한참 밑돌면서 최하위를 이어갈 전망이다.
시군별로 따지면 더욱 심각했다.
지난해 전국 250개 시군구를 분석한 결과, 전북 대부분 시군이 하위 20위를 차지했다.
하위 20위권에 포함된 시군은 정읍시와 완주군, 순창군, 전주(완산구)시, 진안군, 장수군, 부안군, 임실군, 남원시로 파악된다.
전북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하위 20위권에 9개 시군이 포함된 것이다.
하위 20위 중 절반가량이, 전북 14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여기에 포함된 실정이다.
특히 전국 250개 시군구 중 248위를 기록한 정읍시는 인정률이 59.4%를 그쳤다.
두 명당 한 명꼴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만큼 전북 노인들이 복지 사각으로 내몰렸다는 의미와 같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는 ‘원인을 알지 못하겠다.’라면서 수년째 무대응으로 일괄해 왔다.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등을 건의해야 할 지자체가 사실상 뒷짐을 지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적·신청인의 특성으로 치부했다. 전북이 유별나게 인정받지 못할 구조와 사람이 모여 있다는 의견이다.
이주영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은 “시도별 편차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다양한 연구용역과 교차진단을 진행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지역적 특성과 신청자의 특성에 따라서 인정률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