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국회의 지적과 정부의 대책이 반복됐음에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부분의 FTA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활용률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FTA의 양극화 현상이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유무역협정 별 수출활용률’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13개 자유무역협정 중 절반 이상인 7개 협정의 중소기업 활용률이 60%를 밑돌아 저조한 상태이며 9개 협정의 경우 최근 5년간 대·중소기업 간 활용률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FTA 활용률 격차가 20%를 상회하는 협정도 9개에 이른다. 협정 전체로도 2013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활용률 격차는 19.4%였으나 2018년 6월 활용률 격차는 24%에 이르러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심화되었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59.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배숙 의원은 “국가가 체결한 FTA로 인한 이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고르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며 “수년간 정부의 중소기업 FTA 활용률 제고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대기업과의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단순한 홍보를 넘어서 원산지증명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사 자문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협정 상대국과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절차 등 협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