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는 농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단속 인력이나 조사 범위는 줄어들어 원산지표시 위반단속에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에 제출된 농축산부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5년 동안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등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가 2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금액만 해도 2천6백억 원이 훨씬 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전북 도내에서는 1,330여 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적발돼 위반 금액이 151억 원을 넘는다. 도내에서도 해마다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적게는 수십여 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농산당국은 단속 방향을 대형부정유통방지를 위한 기획단속으로 전환해 단속 연인원 인력을 줄이고 특히 조사대상 장소도 크게 감소 시키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단속이 형식적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없지 않아 먹거리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적지 않은 실정인 상황에서 농산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우리 농민과 농산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배신행위다. 따라서 계도와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항상 제기되고 있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가격을 비싸게 받음으로써 시장을 유린하는가 하면 수입산 식품 중에는 불량 저질품으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중국산 식품을 싼 가격으로 유혹, 소비자들이 쉽게 넘어가는 것을 이용한 악덕상혼이다. 물론 우리나라 식품산업 규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다양한 식재료를 혼합해 사용하다 보면 원산지표시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행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당국도 신고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 역량을 키워 효율적 단속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