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상들의 여정이 담대하다. 이번 슬로건은 ‘평화, 새로운 미래’다. 4.27 정상회담 슬로건 ‘평화, 새로운 시작’과 비교하면 평화란 시제를 현재에서 미래로 옮겼다. 한반도 평화는 미래의 일이지만, 새로운 미래는 반드시 평화여야 한다는 메시지다.
전날 ‘평양선언’으로 한반도 전쟁 종식 디딤돌을 놓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일 백두산에 올라 다시 손을 잡았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전쟁종식, 북미관계 개선 등 촉진자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평가다. 주변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미국은 자국이 요구한 핵프로그램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당장에라도 북미대화를 할 기세다. 교착상태에 빠진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있어서다.
▲우발적 충돌 막는 실질적 선언
남북 정상은 군사 분야 합의서에 육지와 하늘, 바다에서 일체의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불가침 선언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대행위 금지 완충지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지난 1991년 불가침 선언 등 이전의 것에서 앞서 있다는 점이다. 선언문은 상호 불가침을 확약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남북 간의 불가침 합의가 6·25 전쟁 당사자 간 종전선언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가침 합의와 종전선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포괄적인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19일 브리핑에서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연결돼 있다고 브리핑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종전선언 논의 진척 가능성에 대해 “비핵화 관련 진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교착 상태에 있었던 종전선언을 추진할 여건이 매우 좋아졌다”고 말했다.
▲주변국도 “굿”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북미협상을 주도해 온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 아래 영변의 모든 시설을 영구히 해체하는 것을 포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UN총회에서 만날 것도 요청했다. 북미간 대화가 재개될 것이란 전망을 낳는다.
중국은 “새롭고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했고 일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으며 러시아는 “실질적이고 효율적 행보를 당연히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적은 자국내 반대세력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교착상태에 놓인 것은 미국이 북측에 ‘선 신고·사찰, 후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선 종전선언, 후 신고·사찰’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는 핵 목록 신고 등 북한의 더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안된다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외교전문가들도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반대하는 미국 정부내 세력이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워싱턴에 북미회담 반대세력이 많고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해도 무조건 반대하며 (의미를)끌어내리려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공격도 만만치 않다는 것. 즉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적은 자국 내 반대세력임을 말한 것이다.
▲24일 문-트럼프 만나
청와대는 23일 UN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건다. 한미 정상이 만나 북미 간 대화의 중재와 촉진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손에는 ‘평양 합의문에 담지 않은’추가 내용이 들려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청와대는 당장 낙관하긴 이르지만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공동취재단=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