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 전북교육청 국정감사 면제 못받나
‘왜 우리만’ 전북교육청 국정감사 면제 못받나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09.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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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올해 전국체전 개최지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면제받지 못해 ‘표적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교육감 비서실을 통해 “다음 달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동안 전국단위 대회가 열리면 해당 개최 도시는 국정감사가 연기되거나 면제됐다.

앞선 사례를 보면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는 고등학생이 참여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경우 행정력을 집중하라는 이유로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 지난 2012년 제93회 전국체전 개최지인 대구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 해인 2013년으로 연기됐고, 2015년 제96회 전국체전을 개최한 강원도 역시 2016년으로 미뤄졌다. 제94회 전국체전을 개최한 인천과 제98회 전국체전 개최지 충북은 국정감사를 면제받기도 했다.

하지만 10월에 열릴 제99회 전국체전 개최지인 전북도교육청은 연기 또는 면제가 아닌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례로 전국체전 개최지는 그해 국감이 면제됐는데 왜 전북만 포함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제대로 치르기 위한 업무량도 만만치 않은데 의원들이 요구하는 수백 페이지 분량의 국감 자료까지 준비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 힘이 빠진다”고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북도교육청은 성추행, 학교폭력, 기초학력 미달 등으로 의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감사 면제로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표적 감사 논란까지 일면서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원들과 논의 끝에 전북도교육청을 이번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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