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한반도 관계개선에 큰 걸음을 내디뎠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백화원 영빈관에서 회담을 한 뒤 9월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했고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합의서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로 압축된다. 한반도 전쟁위험 제거 및 적대관계 해소, 교류 협력 증대와 균형 발전,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문화·예술·체육 교류 추진,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용의, 김정은 위원장 연내 서울 방문이다.
▲남북 적대관계 해소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했다.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교류 증대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금년내 동해선·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함에 따라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고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했다. 또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평양예술단 10월 서울 공연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내달 중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했다.
▲핵시설 파기 등 완전한 비핵화 추진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또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도 표명했다. 남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 연내 서울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설명하고 “최초의 북측 최고 지도자 방문이고,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상회담 공동취재단=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