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그런데 부적격자에 의한 투표, 이중 투표,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투표과정은 이런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전북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에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제도와 인력을 이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요즈음에는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도 직접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직접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이 일상화 되어 가고 있으나 그 방법은 공직선거와 같이 종이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대부분의 현실이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보편적이고 스마트한 투표서비스 구현을 위한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이를 경험한 공동주택, 각종 기관·단체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온라인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생활주변 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선진화된 투ㆍ개표시스템 제공을 위하여 2013년도부터 PC나 휴대폰 등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투표방법으로서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인터넷·모바일망 기반의 투·개표시스템을 말한다.
특히 투표절차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높은 투표율이 보장되고 신속한 개표로 각종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선출 및 정책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공직선거에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에 도입이 된다면 쉽고 정확한 뿐만 아니라 결과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선거의 획기적인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온라인투표는 온라인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정보의 노출, 위조, 해킹, 변조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급하는 온라인투표서비스는 개발 全 과정에 걸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계 단계부터 보안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등 공인기관 보안인증마크를 획득할 예정이다.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정당·기관·단체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안자문회도 함께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의 보안에 더한층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또 투표결과의 엄격한 검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투·개표 결과에 대한 신뢰성 있는 검표체계를 구축하고 접근 권한 통제 및 암호화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자 인증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다층적인 보완체계를 통해 온라인투표 결과의 해킹이나 위·변조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노인층을 비롯한 외국인(영어)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웹접근성 및 사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완벽한 보안체계가 갖추어지고 투표의 편리성에서 매우 우수한 온라인투표서비스가 시민들의 대표자 선출 등에 널리 활용되어 내손안의 민주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임 우경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