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인프라’ 대도시 우선? 지역 불균형 우려
‘도로 인프라’ 대도시 우선? 지역 불균형 우려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9.1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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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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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인프라를 대도시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대도시 중심으로 도로 인프라를 공급해 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지역 불균형이 더 심화될 우려도 크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Brief를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로 인프라 공급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역별 도로 인프라 공급 수준과 지역의 교통 혼잡수준 및 경제발전 등 영향관계를 종합,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에 적합한 도로 인프라 투자 방향을 분석했다.

전북은 전주와 익산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낙후 지역으로 분류됐다.

새로운 경제활동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들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아 외부경제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라는 평가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 부산 등 대도시는 혼잡지역, 중위지역으로 해당된다.

높은 밀도의 인구, 상업활동, 사회간접자본를 고려할때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판단이다.

분석 결과 교통 혼잡지역(대도시)의 도로 인프라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결론이다.

보고서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혼잡지역에 도로 인프라를 추가 공급하면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가 지역경제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어 결국 지역내총생산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낙후지역에 도로 인프라를 공급할 경우 그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도로 인프라의 투자는 혼잡 지역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낙후지역은 인구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인구 감소는 전국적 현상으로 현재로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또한 인구 증대를 위해선 주거와 교통 등 기본 인프라 확충이 선제될 필요가 있다.

전국 혁신도시 이주 직원들의 공통 불만으로 교통을 포함한 정주 여건이 꼽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전북도는 대도시 위주로 도로 인프라를 투자할 경우 인구와 경제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도내 도로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요가 있어야 개발한다는 기존 예타 방식을 개발을 통해 수요를 늘리는 논리로 바꾸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며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선 도로안전성 개선 등 국도 건설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역 상황에 맞는 도로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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