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남원시와 무주군 등 동부권 6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배정하고 있는 동부권특별회계 예산규모를 현재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무주·환경복지위)은 18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부권 6개 시·군의 상생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가 지난 2011년부터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예산 규모가 전북 예산의 1%에도 못미치고 있어 지역의 저개발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지원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주장했다.
전북도는 동부권 6개 시·군지역의 낙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매년 특별회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20년 특별회계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2021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10년간 매년 360억원씩 총 3천6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배정된 특별회계는 2011년 351억원(시·군, 자부담 포함), 2012년 393억원, 2013년 471억원, 2014년 541억원, 2015년 381억원, 2016년 438억원, 2017년 420억원 등이다.
황 의원은 “올해 동부권 6개 시·군(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의 특별회계상의 예산은 17개 사업에 300억(균특 198억, 도비 102억)과 시·군비 101억 등 408억원이다고 전제하며 “이는 전북도 전체 예산인 5조 6207억의 0.72%에 불과해 동부권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에 크나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동부권특별회계 사업에도 불구하고 2015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년과 대비해 모두 감소하거나 정체상태를 보여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동부권 6개 시·군지역의 GRDP는 남원 3.6%, 임실·순창 1.6%, 무주 1.4%, 진안·장수 1.3% 등으로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황 의원은 이어 “동부권의 주민 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위험의 ‘고위험 단계’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동부권이 소멸되면 전북도의 소멸 또한 가속화될 것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