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오늘(18일) 창립 31주년을 맞아 국민연금 개선 및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직접 국민의견 수렴 및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제안하는 등 자체적인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일환은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오후 2시 서울 KT Square 1층 드림홀(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에서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국민 토론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공단은 정부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공단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토론장을 마련했다. 앞으로 토론회는 전국 16개 지역별로 진행된다.
이번 서울 토론회에는 온라인 사전 신청에서 선정된 국민 160명과 김성주 이사장, 보건복지부 관계자, 시민패널 등 각계각층의 국민대표 200여명이 참석, 총 3시간 동안 진행됐다.
1부는 최기환 아나운서(국민연금 홍보대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민이 국민연금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부연구위원이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2부는 권문일 교수(덕성여대)의 진행으로 청년·중소사용자·근로자·수급자 대표와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시민패널과 국민들이 ‘국민 불안이 큰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노후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하며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을 정부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공단은 토론회에 참여한 국민께 제도개선 경과를 지속적으로 알려 국민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오후 2시 공단 본부 사옥 1층 온누리홀(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임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 31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연금의 국민신뢰 회복 및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주인인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필요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강화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 등 3개항을 제시했다.
첫째,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필요성이다.
둘째, 기금운용의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다. 기금수익률 등락에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운용 상황을 국민께 설명드리는 기금설명회 정례화를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수탁자 책임원칙’도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특히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굳건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 대책이다. 올해는 기간제와 용역 근로형태로 함께 일해 온 758명을 새로이 연금가족으로 맞이했고, 연말에는 콜센터 상담원 387명을 공단 직원으로 직접 채용할 예정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공단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국민연금 개선 방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에 진행 중인 제도개선 논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단은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