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혜
병역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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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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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병역대상은 16세~60세까지 모든 남자들로 개병제(皆兵制)였다.

 ▼이중 전.현직관료.성균관 유생등은 병역특혜를 받고있다. 양반 자제들은 군대를 가지않는 것이 사회 상례였다. 특히 임진란 후에는 군병력의 필요성이 즐면서 군포(軍布)를 받고 군역으로 데신 했다. 그러나 지방수령들이 사욕을 위해 양민들을 수탈하는 군포 횡령 비리행위가 성행했다고 한다.

 ▼또 문제는 군역을 내지않아도 되는 양반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군역 의무도 권력이나 돈 없는 서민들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팽배해 민심이 흉흉했다고 한다. 최근 스포츠인에 대한 병역특혜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스포츠로 최초 병역특혜를 받은 사람은 레슬링 양정모 선수다.

 ▼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양정모 선수를 문교부가 제1호로 병역면제 혜택을 부여해, 체육인으로서 최초 병역면제 혜택를 받게 된다..양정모 선수는 당시 군입대 영장을 받고 있었다.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 국위선양한 공로도 있지만 4년 후에 열릴 모스크바에서 대회에서도 금메달로 국위를 선양하는데 노력하라는 의미가 있었다.

 ▼후진국 시절.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스포츠 분야의 공로가 적지않다. 그런데 이번 병역혜택 대상자 중 석연치않은 선수도 있고 어떤 선수는 몸값이 어떻다는 등 순수한 병역혜택의 참뜻을 훼손하는 말들이 많았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다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게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이다. 병역특혜도 낡은시대 유물이 아닌가 싶다.시대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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