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산하위원회 10곳 중 2곳 이상이 지난해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국정감사자료 ‘최근 5년간 광역자치단체 전체 산하위원회 및 미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하위원회 중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전북지역 산하위원회가 20%를 넘어섰다.
지난 2013년 도내 1,220개에 산하위원회 가운데 13.5%인 165개만 열리지 않았지만 이후 미개최 비율이 증가하며 20%를 넘겼다.
실제 전북지역에선 2014년 29.6%, 2015년 30.8%, 2016년 23.7%, 지난해에는 1천346개 위원회 중 21.6%인 291개가 회의를 열지 않았다.
위원회에 투입되는 연간 평균 운영예산은 19억976만9천800원에 달한다.
이처럼 광역지자체의 산하위원회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회의도 하지 않는 위원회가 20%를 넘기며 산하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의 경우 전시행정 성격이 강한 ‘무늬만 위원회’일 가능성이 있어 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정 의원은 “광역자치단체가 정책수립과 평가 등을 이유로 산하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수천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전체의 20%가 넘는 위원회가 연간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열지 못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라며 “행정안전부는 광역자치단체 산하위원회를 재정비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산하위원회가 실질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반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무엇보다 광역지자체 스스로 실효성있는 산하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