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송도의 한 아파트단지 정문 인도에 포스트잇으로 도배된 차량이 관심을 끌었다. 아파트에 사는 50대 주민이 자신의 차량 앞 유리에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불만을 품고 불법주차를 해 주차장 진입로를 막았다.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주민들은 분노했고 한마디씩 써 붙여 만들어진 장면이다. 전국민적인 비난을 받은 차주는 결국 사과문을 발표했고, 차를 옮기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그런데 3000만 명이 넘는 운전자 중에서 해당 차주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창밖의 도로만 보아도 바로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길 한편에는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되어있고, 횡단보도 주변에 정차된 차량 사이로 갑작스럽게 나오는 보행자를 보면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찔하다. 또한,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된 차량은 주행 중인 차량의 급차로 변경으로 이어져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운전자들은 “차댈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 대도시의 주차면수는 이미 차량대수를 앞질렀다. 또한, 최근 5년간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는 오히려 연평균 22.8% 증가했다. 주차관련 인프라 구축과는 별개로 불법주정차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운전자의 의식수준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불법주차 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묻자 1위로 36.4%가 ‘주차요금이 비싸서’라고 답했다. 또한, 주차요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5.8%는 당연히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답하는 동안, 요금 지불은 피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은 56.1%로 나타나 주차요금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이 50% 이상 많다. 주차는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세워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행위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는 기름값, 세금, 보험료 등의 유지비용은 당연히 지불하면서 주차비는 무료의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주차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는 정반대이다. 일본에서는 불법주차 3번이면 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정적으로,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구매할 수 없다. 자신의 거주지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는 ‘차고증명증’을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아야하는 것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당시부터 주차공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주차는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당연히 져야할 의무로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불법주정차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항상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가벼운 주정차 위반이 사고로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과태료 처분 또한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관련 과태료가 부과되면 ‘재수가 없어서’라고 생각하고 단속기관 탓으로 돌린다. 운전행동에 있어서 무조건이라는 최상의 상황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작년 12월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화재사고를 돌아보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참사를 키웠다. 무심코 했던 불법 주정차의 대가가 상상을 초월한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나쁜 일은 더 오래 기억된다. 송도사건과 제천화재사고는 사소하게 생각했던 불법주차가 대형이슈로 이어져 해당지역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우리고장 전라북도는 10월 익산에서 전국체전을 치러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된다.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익산의 교통안전지수가 14개 전북 자치단체 중 13등이라는 점이다. 지금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남았다. 가장 기본적인 주정차 규정부터 지킴으로써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성준<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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