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O아카데미, 이춘석 의원 ‘전북의 길’ 특강
CVO아카데미, 이춘석 의원 ‘전북의 길’ 특강
  • 김장천 기자
  • 승인 2018.09.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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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본사 6층 대회의실에서 전북도민일보 2018년 비전창조아카데미 과정 제15차 강연에 초빙돼 '전북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본사 6층 대회의실에서 전북도민일보 2018년 비전창조아카데미 과정 제15차 강연에 초빙돼 '전북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우리 전북은 길도 잘 모르고, 있는 길도 돌아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의 주제는 ‘전북의 길’로 정했습니다. 저도 ‘전북의 길’에 대한 정답을 모르지만,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고 그 길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전북도민일보 2018년도 비전창조아카데미(CVO)과정 제15차 강연이 더불어 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을 초빙한 가운데 ‘전북의 길’이라는 주제로 지난 13일 본사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춘석 의원은 익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당 대변인, 법사위 간사 3년, 예결위 간사, 원내수석,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주로 법을 통과시키는 역할, 예산을 심사하는 역할, 야당과 정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간략히 소개 했다.

 ‘전북, 객관적으로 보기’를 통해 그는 50여년 전 1966년도에 전북 인구의 최대치 252만1,207명을 기록한 뒤 계속 인구가 감소하며 올해 8월 기준으로 전북의 인구는 184만명을 기록하고 있어 국회의원 300석 중 10석에 불과한 데다 16개 상임위도 다 못 채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소개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인구 늘리기는 어려움이 많다. 인구 늘리기보다는 현재 있는 인구를 유지하는데 목표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GRDP(지역총생산)도 46조로 꼴찌에서 5번째인데 대전·광주·제주 등을 제외하면 강원도(41조) 다음으로 열악한 상황을 재차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은 전북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예산, 경제적 측면을 강의하면서 그는 “기업이 없어서인가! 정치인 때문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라며 질문을 던진 후 “올 국가예산 470조 정도인데 전북은 ‘예산을 담을 그릇이 없다’는 변명은 되지 않는다. 항공, 로봇, AI형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널려있다”고 말했다.

 예산 확보에 대해 그는 예산은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다음 기재부 설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측면에서 그는 ‘이중소외’라고 표현했다. 수도권과 영남에 치이고, 호남에서도 광주·전남에 치이는 있는 현 상황을 정의하며 “호남은 광주다. 결국은 광주·전남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래서 광주·전남과 다른 독자권역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재(예산전문가 등)를 키워야 하며, 새만금과 전주중심주의 등 ‘전북의 관성’을 탈피해야 함을 피력했다.

 정치 만능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우리 사회는 이미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사회가 됐으며, 안 되는 것은 누가 해도 안 된다. 그런데 정치가 그걸 해결해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정치는 0에서 100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60을 70으로, 40을 70으로 만드는 것으로 정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고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나타냈다.

 이춘석 의원은 전북의 현실 극복방안에 대해 10년 동안 생각한 사견을 밝히기도 했다.

 먼저 전북에서 없어져야 할 것으로 궐기대회, 성명서 정치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궐기대회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전북에서 행해지는 궐기대회, 성명서 정치는 쇼하는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로 초선때 LH공사 진주이전 문제를 꺼냈다. 탄소산업은 경북과 같이하는 사업인데 경북보다 전북에 배정된 예산이 적어 규탄성명서를 냈더니 기재부에서 예산을 다 깎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그는 특별법 만능주의도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특정지역이나 현안을 우대하는 법률이 통과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눈물겹게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탄소산업법, 연기금대학설립법, 전주문화수도법, 익산식품클러스터법 등을 소개했다. 다만,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전북이 가져가야 할 3가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첫째, 책임의식(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 전북의 예산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항상 예산실명주의를 하자고 주장하지만 아무도 동의를 안 한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면 다 숟가락 얹는다는 것.

 둘째,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는 “전북이 당당하게 자신의 몫을 챙기려면 과거를 답습해서 지역만 강조해선 안 된다. 누가 들어도 타당한 논리로 근거를 갖고 설득해야 다른 야당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하며, 새만금특별법 국회 통과를 이야기하며 자유한국당 권성동 위원장과 김진태 간사에게 6개월간 통사정한 예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인물을 키워야 한다. 그는 지역사정을 잘 알고 앞을 바라보는 예산 전문가가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기재부 공무원은 10년 넘게 같은 일을 한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며 낙후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다른 지역이 선점한 분야, 자동차·항공·로봇 등은 경쟁력이 없다. 새로운 한방이 필요하다. 아무도 하지 않은 산업, 그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신성장동력”이라며 전북 정치가 나아갈 길을 강조하며 특강을 마쳤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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